국가자본주의 중국 내 공기업 혁신의 필요성

본 블로그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경제학부 (Economics Department)의 조교수 Wong Yong의 2015년도 발표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을 밝힙니다.

이 포스트는 2000도 이후 중국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이후 SOEs)들의 수익률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SOEs의 수익률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위의 그래프의 왼쪽 축은 기업들의 수익성(Profitability)를 나타내며 오른쪽 축은 중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나타낸다. 수익성(Profitability)은 기업의 수익(Profit) / 매출액 (Sales Revenue)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의 가격인상(Mark-up)을 적용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0년도 이전 기업형태의 따른 수익성을 보면 SOEs의 비해 Non-SOEs, 즉 공기업이 아닌 개인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엔 아무도 중국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판세가 뒤바뀐 것이 보입니다. 2000년도 이후 SOEs는 비SOEs의 비해 엄청난 속도로 수익률을 축적해왔다.

그 뒤,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후 SOEs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수출트랜드를 살펴보면 (붉은 실선) 2000년도 이후 수출트렌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출트렌드는 2000년대 이후 Non-SOEs보다는 SOEs의 수익성 곡선에 더 연관이 되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중국내 수출의 증가의 대부분은 Non-SOEs인 개인기업들이 주도 했으며 SOEs들의 수출 비중은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포스트에서는 어째서 수출의 증가가 Non-SOEs보다 SOEs들의 수익성을 더 잘 대변하게 되었는지의 관하여 알아보게 될 것 이다.

2011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57개의 기업이 중국기업이었으며 그 중 53개의 기업이 SOEs였고 그 중 대부분이 상위산업(Upstream Industries)에 기여하고 있었다.

상위산업(Upstream Industry)이란?
원자재(Raw Material)를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로 변환시켜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하위산업(Downstream Industries)은 이를 받아 완성재(Finished Products)로 변환시켜 판매한다. 상위산업의 예로는 전기와 석유 같은 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및 통신사업 등이 있으며 하위산업의 예로는 제조업체들이 있다.

이러한 패턴은 자유경제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상항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00대 기업 중 3% 만이 SOEs에 속했으며 그 중 14%가 상위산업에 속했다.

원인 0. Trade Openness (무역개방)

2001년 중국은 World Trade Organisation, WTO에 가입하게 되며 수출장려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로인해 중국 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생산산업(하위산업)들의 수출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는 하위산업들의 높은 수익률과 경제활동은 상위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의 수요 또한 함께 늘리는 역할을 했다 (원인 1 참조)

원인 1. Vertical Structure of Industries (산업의 수직적 구조)

요점 1.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상위산업의 대부분은 SOEs가 독점 vs 하위산업의 대부분은 사기업들이 주도

요점 2. 하위산업이 완성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가 필수적으로 필요

요점 3. 중국의 하위산업 민영화와 무역개방정책의 힘입어 하위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함 (상위산업의 생산물의 대한 수요증가)

요점 4. 상위산업은 독점력을 이용하여 하위산업들에게 높은 가격(Price Mark-up)을 적용할 수 있음

요점 5. 1999년 이전 Vertical Structure가 형성되기 이전 SOEs와 사기업들은 서로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는 구도 였으며 그 결과물은 SOEs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2000년 이후 산업의 소유권이 분리 된 이후부터는 SOEs들은 사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득을 얻는 구조가 생기게 됨

1990년대 이전 많은 국영기업(SOEs)들을 소유하고 있던 중국은 기업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높은 압박을 받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정부는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하에 SOEs 중 하위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Privatisation / Liberalisation)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이 민영화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갔다. 그리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된다. 또한 이는 첫번째 그래프에서 1999년도 이전 SOEs들의 수익성이 낮았던 이유를 대변한다.

거대한 SOEs가 빠진 하위산업은 사기업(Private Firms)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채워가기 시작했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수출을 주도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경제성장의 주 동력이 된다.)

또한 하위 산업이 팽창함에 따라 생산규모를 늘리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중간재인 에너지 및 금융 등의 중간재의 대한 수요도 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이 필요로하는 중간재산업은 대부분이 SOEs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하위산업이 발전할수록 독점인 상위산업은 하위산업에 더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만약 이런 산업의 수직적인 구조가 없었다면 수익성이 높은 상위산업에 사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을 유도 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상위산업은 하위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SOEs들의 수익률마진이 낮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OEs는 사기업들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독점력을 이용하여 착취해가며 좋은 성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몇몇 SOEs 개혁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SOEs는 이미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세계 500대기업에 들어가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많은 세금을 내 중국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OEs가 어느정도 운영적인 면에서 개혁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SOEs의 높은 수익률과 좋은 기업성적은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의 기여물은 아니다. SOEs는 여전히 사기업들의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원인 2. Abundant Cheap Labour (값싸고 풍족한 노동력)

중국의 풍족한 노동력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속도를 가파르게 줄였다. 그리고 이는 하위산업(즉 제조업이나 서비스기반의 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의 비하여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 즉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하위산업의 수익률성장은 상위산업들의 수익률을 늘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원인 3. Structural Change – Industrialisation (경제 구조적 변화 – 산업화)

공업은 농업의 비해 전기/에너지/금융 등 상위산업의 대한 수요가 높다.

때마침 중국에게 불어온 공업화의 바람은 SOEs의 수익률을 높혀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

증거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보이는 SOEs의 수익률 급감이 이를 설명한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급감이 중국내 하위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이는 상위산업의 중간재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하위산업의 성적에 크게 기대고 있던 상위산업의 성적은 휘청거릴 수 밖에 없었다.

사회적 영향

  • 현재의 SOEs의 높은 수익률과 좋은 기업성적은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의 기여물은 아니다. 또한 중국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사기업들의 활발한 수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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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던 SOEs의 번성은 중국의 시장중심경제개혁이 아직 미완성단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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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산업의 SOEs의 독점구조를 방지한다면 중국은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낮아진 소비자 가격과 향상된 공공복지와 개선된 소득분배 그리고 부정부패 발생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GDP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지속 가능성

  1. 중국의 공업화가 지속 (농업 –> 공업),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직종을 바꿈을 뜻함
  2. 실질임금의 상승 + 그의 따른 실질환율 상승 (Balassa–Samuelson 효과)
  3. 하위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4. 상위산업의 독점으로 인하여 하위산업의 발목이 잡힘 (독점지속시)
  5. 하위산업의 성장하락으로 인하여 상위산업의 성장도 저하
  6. 상위산업은 독점가격폭을 낮추고 생산성을 늘려야만 함 (중간재의 가격을 낮춰야 함)
    (그래야 하위산업이 살고 상위산업도 그로 인해 살 수 있으니까)
  7.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 (Middle Income Trap)

SOEs 개혁 방안

한가지 만능방안은 없다.

산업별로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함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완만한 변화

  • Natural Monopoly(자연독점)  vs  Administrative Monopoly(관치독점)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곳에만 SOEs의 독점허용 & 지대추구(Rent-Seeking)을 하는 산업은 규제를 풀어 경쟁유도
  • 전략산업의 개혁
    개발도산시절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수준 이후의 발전단계에서는 선진국형 모델로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과 산업고도화(Industrial Upgrading)
  • 산업정책: 혁신(Innovation) & National Champion
  • 필수개혁분야: (정치적 분야와 법률적 분야의 근대화 시급)
    • 금융개혁
    • 법의 집행 (독점금지법, 감사강화 등)
    • 안전망구축
    • 반부정부패 캠페인 등
  • 최적의 순서 및 개혁 속도:
    • 완만한 변화 (Gradualism)
    • 혼합 소유권 (Mixed Ownership)
    • 해외직접투자 (Outward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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