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미국의 소득 재분배현상과 낙수효과 반증자료

1.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by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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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는 중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재분배된 소득은 거의 상위 1%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에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한다”

2012, J. Stiglitz,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p 480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경험한 것은 낙수 경제 이론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즉,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부는 하위 계층을 <희생>시킨 데서 나온 것이다.”

2012, J. Stiglitz,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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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 Alan B. Krueger (12 Jan 2012)

(1) krueger_cap_speech_final_remarks  [Direct Links]  –  Remarks

(2) speech-2012_01_12_final_web-1      [Direct Links]  –  Charts & Figures

낙수경제 옹호자들의 관점은 질투의 정치학 (Politics of Envy): 파이조각의 상대적 크기를 따지기 보단 절대적인 크기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

즉 부유층에게 파이를 더 많이 주면 파이가 더 커지고, 중하위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상대적으로는 작아지지만 절대적으로는 커진다

HOWEVER,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크기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2012, J. Stiglitz,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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